고교 무상교육제도란?
고교 무상교육제도란 교과서 구입비, 수업료, 고등학교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 등 고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운영하여 가계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말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언제부터 시행되나?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전격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고3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2·고3학년, 2021년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됩니다.
- 고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 자사고, 특목고, 사립고, 외고 등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와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등은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장점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우려되는 점
고교 무상교육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적용될 경우 연 2조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세금 증가는 없으며 현재의 재원 안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기초교육권과 공교육의 질 향상에 관련이 많은 제도인 만큼 현실적인 운영방법과 재원이 마련되어 교육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이길 바랍니다.
#고교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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