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양한 변수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소미아란? 지소미아 뜻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이어집니다.
지소미아란? 지소미아 재검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대응카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장관과 오늘 회담을 가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2일 화이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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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카드 = 지소미아
지소미아 뜻 =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일본은 지소미아 협정을 통해 북한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입게 될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카드로 지소미아 연장 또는 폐기 카드를 꺼낸 겁니다.
지소미아
연장이냐, 폐기냐 그것이 문제로다!
역사 문제로 경제 보복.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고 대화마저 거부하는 일본에 대응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연장문제는 동북아 안보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때문에 단순하게 지소미아 연장 또는 폐기보다는 지소미아 연장은 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은 거부하는 조건부 연장도 유력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유효기간
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번 지소미아 유효기한 만료일은 8월 24일입니다. 이때까지 한국, 일본 어느 한쪽도 지소미아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대응카드로 지소미아 연장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지금으로써는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지소미아 폐기해야 하지만 이성적으로 다각도로 생각하면 폐기만이 답이 아닌지라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지소미아뜻 #지소미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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