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장관은 5일(5일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 국가로 지정한다

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불공정한 경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허용했다면서 국제통화기금과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것은 1994년 클린턴 정부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9년 8월 5일 위안화의 가치는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졌으며 2008년 이후 11년만에 처음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은 환율을 통제하는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러 조작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 수출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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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이란?

말 그대로,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환율 조작국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8월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1.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2. 미국 시장 진입 금지
3.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한 환율 압박
4.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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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