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 심사' 논란 정리 및 요약

출처 : 한겨레tv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 심사' 논란 정리

국회 예결위원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추경안 협상이 이뤄지는 도중 술을 모십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나타났습니다. 6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사해야하는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비판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출처 : 한겨레tv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추경한 협의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빚내서 추경하는 건데 우리 당에선 빚을 적게 내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자, 민주당에선 적어도 3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재원 위원장은 브리핑 도중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브리핑 도중 서둘러 국회를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장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약 주를 한 잔 하신 것 같은데, 논의 와중에 한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 고 말하자 김재원 의원장은 '아니 그냥 서로 편하게 이야기한 자리였다'고 답하였고 약주를 한게 맞느냐고 기자가 재차 물었지만 답변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 심사' 논란에 여야 반응

 

 

여야반응(자유한국당 제외) - 미세먼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추경안 막바지 심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원들이 예결위 심사 종료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이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비판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을 99일간 지연시키다가 막판에 무리한 감액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다 혼자 음주를 했다며 분노가 치민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사실이라면) 예결위원장으로서 자격 상실" 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ytn

자유한국당 반응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음주 심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 심사 논란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조 1269억원을 순감했다. 예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고 새 역사를 썼다." 며 오히려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추켜세우며 자찬했습니다.

---

국회 회기 중 음주를 한 국회의원은 처벌 가능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처벌 불가입니다. 국회의원 관련 지침대로라면 회기 중 음주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 중 음주를 하다 문제가 될 경우 처벌을 받는 공무원들이나 정부 산화기관 임직원들과 달리 국회의원은 따로 복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6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본인 행동에 맞는 책임을 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 심사' 논란에 죄송

 

출처 : 더팩트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한 매체 기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음주 관련 질문에 '죄송'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문자로 죄송할게 아니라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과해야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