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장관과 오늘 회담을 가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일본의 수출규제 이유가 안보상 이유였는데 우리도 그에 맞게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일본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화이트리스트가 무엇인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
일본 불매운동 이유 간단 요약정리 :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초읽기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유통업체 등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백색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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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말한 필요한 대응 조치가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일안보협력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소미아' 란?
GSOMIA (지소미아) =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지소미아란 간단하게 말하면 양국 군이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국가 간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정보제공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이번 지소미아 유효기한 만료일은 8월 24일입니다. 90일 전에 양국 어느 쪽이라도 먼저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말한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는 말 그대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를 재검토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소미아는 내용상의 실익도 중요하고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현재로선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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